삐걱대는 '수소경제 로드맵'

법 개정·인프라 설치 지지부진 

2019년 1월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생산된 수소승용차는 1만9270대다. 중간 점검을 위해 설정한 올해 목표치 6만5000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까지 2000대를 제조하겠다고 장담했던 수소버스는 129대만 운영 중이다. 목표의 6.5%에 불과하다.

수소경제가 거북이걸음을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수소법으로 불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고, 관련 인프라 설치 속도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목표 달성이 늦어지면서 수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기준 전국 수소충전소의 평균 가격은 정부 목표인 ㎏당 6000원보다 40%가량 비싼 8440원 선이다. 업계에서는 ㎏당 4000원 선까지 떨어져야 수소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 로드맵의 일정표와 달성률의 차이가 상당하다”며 “로드맵과 성과의 격차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린수소 상업 활용, 아직도 실증 사업만, 주민 반대도 걸림돌

수소경제의 근간이 될 친환경 수소 생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다.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설정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 활용이 시작돼야 한다. 제주도, 동해 등에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상업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기사 원문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3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