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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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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EU, 탄소 제거 인증제도 법안(proposal) 주요내용 - Certification Framework for Carbon Removal -
ㆍ 조회수 309 ㆍ 등록일시 2023-05-31 14:27:0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EU탄소제거인증제도법안proposal주요내용CertificationFrameworkforCarbonRemoval37023009.pdf)

 

EU, 탄소 제거 인증제도 법안(proposal) 주요내용 - Certification Framework for Carbon Removal -


보고서번호
370-23-009
정보등급
일반
해당국가
EU
규제분류
기후변화
적용산업
전체
발행년도
2023
키워드
탄소제거인증제(certification of carbon removal), 탄소제거(carbon removal), 탄소중립(carbon neutral), 배출흡수(negative emission)
요약

ㅇ `22. 11월, EU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 탄소제거 활동 촉진 및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탄소 제거 인증제도 초안 발표

- 탄소제거 활동에 대한 정량화, 모니터링 및 검증역량 향상, 높은 투명성 유지를 통하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고품질 탄소제거 활동을 위해 도입

* 정량화(QUality), 추가성(Additionality), 장기저장(Long-term storag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인증방법론은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 예정

 

ㅇ 탄소제거 활동은 영구저장, 탄소농업, 탄소저장 제품으로 구분하였으며 포집된 탄소의 장기저장으로 대기 중의 탄소제거가 목적

- 탄소제거량은 순탄소제거량을 이산화탄소 상당량(t CO2 eq.) 단위를 활용하며 순흡수는 음의 값(-)으로 순배출은 양의 값(+)으로 표현

- 탄소제거량은 탄소제거 활동의 표준적인 성능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거나 개별 기술의 탄소제거 성능을 고려하여 산정 가능

 

ㅇ 탄소 제거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기대되고 있으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EU 역외 기업과 무역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존재

- 또한, 아직 방법론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첨부: EU탄소제거인증제도법안proposal주요내용CertificationFrameworkforCarbonRemoval


* 본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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