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Click) 

제목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 (버전 2.0.0)

발간일

2023-12-13

내용소개

2023년 12월 13일기준 업로드 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버전 2.0.0) 입니다.

 

추가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_v2.0.0 도 업데이트 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바로가기

 

2023 가이드라인은 전자파일(pdf)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섹션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본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이 2023년 5월 16일 채택한 CBAM Regulation((EU)2023/956) 과 2023년 8월 17일 채택한 CBAM Implementing Regulation 을 바탕으로 합니다.

 

2. CBAM Regulation 또는 Implementing Regulation의 내용과 본 가이드라인의 설명이 상이할 경우, CBAM Regulation과 Implementing Regulation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3. 본 가이드라인은 버전 2.0.0으로 향후 EU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내용 등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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