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술 · 정책동향

> 알림 > 기술 · 정책동향

ㆍ 제목	EU, 냉매가스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ㆍ 조회수	543	ㆍ 등록일시	2023-08-07 13:25:4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16EU냉매가스규제동향및대응방안37923016.pdf)
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Click) EU, 냉매가스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ㅇ 유럽위원회는 지구온난화잠재력(GWP)이 높은 냉매가스 등의 감축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F-가스 규정(F-gas Regulation) 개정 초안을 발표(`22.7.) - EU는 규정 강화를 통해 기후중립을 촉진하고 냉매 등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의무와 관련해 키갈리개정서의 준수 보장을 기대 - 유럽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1) 더 높은 목표 제시, (2) 집행 및 이행 강화, (3) 포괄적인 모니터링, (4) 몬트리올의정서 준수 보장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핵심내용은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HFC 최대량의 대폭 축소로, 2048년 이후 2015년 대비 98%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규제 강화 ㅇ 이외에도 고정가격 지불 후 할당량 배분, 시장출시 금지 대상 제품 및 장비 추가, 규제 대상 F-가스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 입법 완료시 향후 저GWP 냉매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본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전글	EU REACH PFAS 규제 동향 및 업계 대응 방안
다음글	대기업, 대학 등의 특허 593건 무료 나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