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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될 경우 한국의 관련 110여개 수출기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ESG 모의평가와 컨설팅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ESG 리스크 관리 시범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관련 경제단체 등과 논의했다.
유럽에서는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독일, 네덜란드 등이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다. 실제 독일은 내년부터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를 의무화했다. 3000명 이상을 고용한 독일 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2024년부터는 적용 대상 범위를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달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이 발표되자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 자사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실사 정책 마련을 비롯해 잠재적 영향 식별, 진단·실사, 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 역내·외 기업에 적용한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추후 이사회와 의회에서 승인되면 EU 회원국은 1∼2년 내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